국가기후환경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정지 주장
국가기후환경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정지 주장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8.1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기문 위원장 “과감한 제안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나와야”
▲토론회에 나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토론회에 나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이투뉴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11일, 17일, 18일 각각 부산, 서울, 대전에서 진행한 국민정책 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토론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대비한 단기대책 마련을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와 해결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농도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과 중점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산업 ▶수송 ▶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단은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핵심 의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4월 15일 기준 5등급 차량이 뿜어내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때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는 설비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LNG 전환 사용, 저감장치 확충 등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 조정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비용 지원 확대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규제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됐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단위의 약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의 과감한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합심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