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 노후석탄 LNG대체 허용 논란
발전자회사 노후석탄 LNG대체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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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8.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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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당국, 내달까지 화력발전 5사 대체의향 조사 접수
"수익보전 자회사 대체는 낭비…형평성도 문제" 지적도

[이투뉴스] 30년 이상 가동한 발전자회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을 놓고 발전업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석탄화력 감축과정의 LNG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경쟁시장에서 발전자회사에만 전환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발전사들에 따르면,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최근 화력발전 5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에 내달말까지 노후 석탄화력 LNG대체 의향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2000년 이전 건설해 2030년 운영기간이 30년을 경과하는 석탄화력에 한해 내부논의를 거쳐 전환의향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다.

업계는 9차 전력계획에서 정부가 노후석탄 대체를 대거 허용하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국은 2017년말 8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때도 서부발전 태안화력 1,2호기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 LNG전환 계획을 반영했다. 이들 석탄을 2020~2025년 사이 폐지하고, 신설 LNG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노후석탄 LNG대체는 상위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예고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차 에기본을 확정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 수단으로 노후석탄 폐기나 LNG 등 친환경연료 전환 등을 거론하며 9차 전력계획에서 목표와 수단을 다룰 것이라고 했었다.

이번 대체의향 조사를 거쳐 발전자회사 LNG전환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발전사들은 이미 가동년수가 30년을 훌쩍 넘긴 호남화력(동서발전 500MW)을 비롯해 삼천포 3,4호기(남동발전 1120MW), 보령 1,2호기(중부발전 1000MW), 태안·하동(서부·남부발전) 일부 호기를 대체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현행 법제상 정부는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기 진입 여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발전기 폐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한차례 해당발전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향조사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전5사는 내부 경영진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달말까지 당국에 최종 의향을 건넨다는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과거 확정설비 조사와 같은 의향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력거래소 장기수급계획팀 관계자는 "수급계획위원회 차원에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이라며 "발전사들도 전원믹스 개선에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 대체 허용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석탄소비가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하는 19일 설명자료에서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9차 전력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석탄화력 LNG전환 관측에 되레 무게를 실고 있다.

이런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정산조정계수로 최소수익과 적자보전을 보장받는 발전자회사 노후발전기 대체건설 허용이 경제성, 형평성, 전원믹스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이미 투자비 회수가 끝난 노후석탄이라도 비상수급에 대비한 예비군으로 유지하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데, 신규 LNG로 대체하면 한전 입장에서도 소비자요금으로 이를 모두 보전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LNG가 확보된 상황에서 신규 대체건설은 낭비다. 차라리 발전량을 줄이는 게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사업이 회원제 사업도 아닌데 정부와 당국이 대체건설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식이라면 노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모두 대체건설권을 갖게 되는 것이냐"면서 "발전자회사 LNG가 정산조정계수 대상이 아니었어도 지금처럼 투자비나 수익 따지지 않고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명한 접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한도안에서 노후석탄발전을 수급 비상시만 활용하면서 기존 LNG를 최대한 활용하되 초과이익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여가는 것이다. 신규 건설은 전기요금 측면에서도 비효율"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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