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증기관 오류발생률 및 배출량 보정률 등 점수 공개
품질보증원·산림조합중앙회도 우수, 가스안전공사 등은 미흡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품질보증원, 산립조합중앙회 등이 전반적으로 순위가 높았으나 가스안전공사 등 일부 기관은 미흡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기관 검증실적은 크게 4가지 지표를 사용해 이뤄졌다. 먼저 오류건수를 기준으로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 비율로 평가했다. 배출량 기준으로는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의 비율이다.
평가지표별로 결과를 보면 우선 살펴보면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컸다. 구체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했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 역시 검증기관별로 편차가 94∼24%에 달했다. 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는 가장 낮았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한 반면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다. 여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3일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할당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증시장 점유율은 180개의 검증건수를 기록한 한국표준협회 31%를 차지해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106건을 검증해 18%의 점유율을 보인 한국품질재단과 62건의 검증으로 11%를 기록한 이큐에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검증시장 점유율이 5%를 넘어선 곳은 한국경영인증원(8%), 한국품질보증원(7%),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5%) 3곳이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