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석탄화력발전 규제완화 ‘법정다툼’
美 트럼프 행정부 석탄화력발전 규제완화 ‘법정다툼’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8.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22개주, 연방법원에 ‘CPP 대체정책 저지’ 소송 제기

[이투뉴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22개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정청정에너지규정(ACE)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데 반발해 최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곳은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콜롬비아 등 22개주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수립한 ACE가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었던 청정전력계획(CPP)을 대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CPP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계획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부문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해놓고 있다.

적정청정에너지규정은 각 주정부가 주내의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계획을 수립해 EPA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주정부가 발전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하게 발전부문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CPP를 사실상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EPA가 청정대기법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CPP를 폐지시켜 해로운 전력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캘리포니아주도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화석연료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은 더 깨끗한 공기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저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저지주는 ACE가 미국 내 현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아무런 온실가스감축 기술 개발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 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지사는 이번에 단체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청정대기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이미 지난 7월에도 미국폐협회와 미국공공보건협회가 ACECPP 대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두 협회는 EPACPP를 폐지하고 ACE를 채택함으로써 청정대기법에 명기된 공중보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포기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EPA는 청정대기법에 의해 공중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오염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