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통합물관리 본격 스타트

[이투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 15명과 학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22명 등 모두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야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포함시켰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모두 3개 분과위원회(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를 구성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먼저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과 국가계획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맡는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등을 담당한다.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정책과 현안,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등을 맡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서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종전의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허재영 민간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정부 및 공공기관(당연직) :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재현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한강유역위원장), 이진애 인제대학교 특임교수(낙동강위원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금강위원장),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영산·섬진강위원장)
◇민간위원(위촉직) :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권지향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준 건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기술개발본부장,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본부장,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서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영숙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경숙 경북대학교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교수,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