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서 노후석탄 가스대체 규모 확정

[이투뉴스] 노후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올해부터 내년초까지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언제, 어떤 석탄화력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지 결정해 이번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발전기 대체는 폐지하는 기존발전기 설비용량 규모로 새 발전소를 건설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 노후석탄 일부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토론회 발제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LNG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환경급전 도입 등으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석탄화력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수단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윤 과장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우리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그걸 위한 석탄감축과 LNG대체 규모 및 일정을 9차 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라며 “노후화력 폐지는 수급계획 워킹그룹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서 가스발전 대체방식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하면서다.   

앞서 올 상반기 확정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석탄화력 감축규모 결정을 이번 9차 전력계획으로 미뤘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9차 전력계획은 3차 에기본의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정책 등을 충족하는 설비계획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확보, 노후석탄 연료전환과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발전량 기준 전원믹스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3차 에기본과의 정합성 확보와 이행력 담보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에기본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5%로 했는데, 9차 계획은 2033년까지이므로 그 과정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하고 치밀하게 구성해 달라”며 “3차 에기본 분산형전원 목표 30%도 포트폴리오가 없고,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 3410만톤도 결정 안됐다. 가능하면 환경성도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내재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건 공급안정성이다. 공급이 무너지면,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가치가 공격받게 되므로 그걸 담보하면서 환경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노후석탄 LNG 대체 시 신규LNG를 먼저 완공한 뒤 노후석탄을 폐지하는 ‘선(先)건설-후(後)폐지’를 제안했다. 또 석탄화력 LNG대체에 대해서는 "신규도 너무 공기업 중심으로 가면 안된다. 민간과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발전사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발전량 기준 전력믹스 필요성을 설파했다. 박 국장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전환정책도 태동했다”고 운을 떼면서 “9차 수급계획은 과거 5~8차 계획에서 밝히지 않은 발전량 믹스가 필요하다. 전환부문 온실가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발전량 개념의 믹스가 나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자회사 석탄 LNG대체계획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안정적 계통유지를 위해 상시예비력이 필요한데, 해외는 50~60년씩 석탄화력을 쓰는데 우린 30년 이상이면 일단 폐지후 대체 시그널을 준다"면서 "폐지 발전사에 그 보상으로 대체를 허용하면, 신규진입 사업자에 새 진입장벽이 될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경쟁을 통해 대체자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수단이며, 그런맥락에서 가스발전은 현실적 대안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석탄화력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걸 빼놓고 아무리 저감노력을 한들 효과를 얻기 어렵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재생에너지가 감축수단이다. 하지만 향후 20년은 무엇으로 대체할지 생각해야 한다. 원전업계는 원자력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늘면 소위 유연성 자원이 중요해진다. 캘리포니아가 출력조절이 안된다고 2.3GW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 위원은 "가스발전은 낭비라는 시각이 있지만 도시가스 교차보조 탓이다. 가스복합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