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예산, 9조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해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7조8500억원에 비해 19.2% 늘어난 액수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전년도 6조9255억원 대비 1조4747억원(21.3%) 증액된 8조4002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내년 환경예산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로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예산의 이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환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8법에 대한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825억원이던 관련분야 예산을 내년엔 2조2904억원으로 늘린다.

더불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2019년 3010억원→2020년 9443억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과정 지원을 강화(3555억원→4213억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673억원→985억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에 지난해 7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승용 4만2000대→6만5000대, 화물 1000대→6000대, 급속충전 1만2000기→1만5000기) 및 수소차(승용 4000대→1만대, 버스 35→180대, 충전 30→40개소)를 확대한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선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과 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에는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올해 2359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4680억원을 들인다. 특히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 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8000km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는 등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여기에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로 4개소를 도입한다.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 분야의 경우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 및 승인 등 전 과정을 살핀다.

폐기물 분야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109억원→288억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을 위해 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의미보다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