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중복 규제 제거차원" 해명 불구 환경단체 반발 거세
[이투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탄 배출규제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메탄 가스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오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유정과 가스정,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특정해 규제했다. 규제에 따라 석유가스 회사들은 유정 등에서 유출되는 메탄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운 2016년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에너지 회사들이 2025년까지 1억2300만 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EPA는 규제 철회 계획을 확정하기 전 여론 수렴기간을 가진 후 내년 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환경 단체들은 이 계획을 막기 위한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앤드류 윌러 EPA 청장은 이 제안에 대해 “석유와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윌러 청장은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은 두 배 가량 늘었으나 메탄 배출은 15%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EPA는 메탄 배출을 관리하고, 스모그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제한하는 2012년 규제는 유지할 계획이다.
앤 이드살 EPA 대기와 방사선 담당자는 “2012년 규제 덕분에 메탄 배출이 향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회사들이 메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에너지 회사들이 메탄 유출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천연가스 공급 과잉으로 메탄을 배출하는게 비용을 절약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BP와 같은 대형 에너지기업들은 기존 메탄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주 마다 다른 다양한 법 보다는 규제 확실성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BP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이미 밟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전력사, 다른 대기업들도 기후 변화 규제를 철회하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들 일부는 자동차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거부하며, 규제 철회는 산업을 둘로 나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사들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스로 환경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는 자동차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도 탈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20년 미국 대선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주 시청들을 돌며 기후 변화에 대한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EPA는 유정과 가스정에서 프랙킹 운영 중 배출되는 메탄을 특정해 규제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메탄 가스는 대기로 배출되고 나서 20년간 이산화탄소 보다 열을 가두는 힘이 80배 높다고 과학자들이 추산할 정도로 온난화와 관련성이 깊다. 메탄은 현재 미국 내 온난화 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BP 아메리카의 수잔 디오 회장은 <휴스턴 클로니클> 논평을 통해 “연방 정부의 메탄 규제가 산업 전반에 걸쳐 메탄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엑손 모빌 또한 석유와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EPA가 현존 메탄 규제를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형 에너지 회사들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석탄 보다는 더 청정한 천연가스로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연소시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탄 유출 탈규제가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EPA는 일부 소형 에너지 회사들이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데이비드 도니거 기후청정에너지 전문가는 “EPA가 규제 철회 계획을 추진하게 놔둔다면 우리는 아이들과 후손들을 기후 변화로부터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EPA가 무모하고 해로운 제안을 추진할 경우 우리는 그들을 법정에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