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빨라진 LPG배관망사업…LPG판매업계 위기감
속도 빨라진 LPG배관망사업…LPG판매업계 위기감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9.0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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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도 없는 무분별한 시장 침탈로 생존권 흔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정책 보완과 집단행동 불사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긴급히 개최된 이사회에서 LPG배관망사업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긴급히 개최된 이사회에서 LPG배관망사업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군단위와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정부예산과 지자체 지원으로 갈수록 확장되면서 기존 용기 위주의 LPG판매사업자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기존 거래처 모두를 속수무책으로 침탈당하며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는 걱정에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LPG판매업계는 협회중앙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항의방문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책적 대응책과 더불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LPG배관망사업 저지를 위해 전국 단위의 궐기대회와 총파업 등의 집단시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그만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셈이다.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법정단체인 LPG판매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20163개 지역 190억원에서 2018년에는 6개 지역 573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0개 지역에 1082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인 2016년부터 2018년에 화천군, 청송군, 장수군이 준공된데 이어 2단계인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양구군, 인제군, 영양군의 배관망이 완료된다. 이어 2019년붕터 2020년까지 3차년도에는 철원군, 남해군, 웅진군, 울릉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의 LPG배관망이 준공된다. 이를 통해 3760세대가 LPG용기에서 LPG배관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으로 6300 세대에 더해 지자체의 자체 예산 지원으로 군단위 3500여 세대, 마을단위 3500여 세대가 공급형태를 바꿔 모두 46000여 세대가 용기에서 배관망으로 전환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국비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지원해 이뤄지는 LPG배관망 사업을 통해 102억원이 투입돼 지난 3년 간 34개 마을, 1700세대가 LPG용기에서 LPG배관망으로 연료방식을 전환했다.

이처럼 기존 용기방식의 LPG판매사업자 수요처를 배관망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만큼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규모나 운영예산이 커졌다는 게 LPG판매사업자들의 지적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62월 산업부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당해년도 총인원 9명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출발했으나 2017년에는 1214억원, 2018년에는 2223억원 규모로 커진데 이어 올해는 인력이나 예산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LPG배관망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자 지자체 장의 선거공약과 함께 여기저기서 민간투자도 꿈틀대면서 기존 LPG판매사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연료비 절감 등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생활 정주권 향상을 위해 LPG배관망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제안이 이뤄졌다. 민간투자 제안사는 소닉에너지이며, 연구용역은 두원에너지가 맡았다. 20176월 소닉에너지가 정선군 정선읍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한 이후 올해 1월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된데 이어 9SPC 구성자료 검토 및 법인이 제출한 LPG배관망 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도 다르지 않다. 대구 북구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농어촌도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이상이지만 해당권역 국회의원이 사업예산을 반영해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됐다. 대구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진척이 다소 불투명하다.

·제도 보완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

LPG판매업계는 이 같은 LPG배관망 사업 확대가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설립된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이 에너지복지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용기에서 배관으로 설비를 전환하면서 산업부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의 4%를 위탁수수료로 받아 운영하는 사기업과 같은 재단법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영업보상도 없이 매년 마을단위,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해나가며 기존 LPG용기판매사업자의 거래처를 빼앗아 농어촌 지역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생존을 뒤흔들고 있다며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3일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LPG판매사업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동안 서민연료 공급자로서 정성을 다해온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의 권익을 편취하고, 도산의 길로 몰아간다며 결사항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은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LPG배관망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더 이상의 시장침탈을 제어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전남, 전북, 제주, 강원, 서울, 부산가스조합 이사장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LPG판매협회중앙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무분별한 LPG배관망 확대와 도시가스 보급을 저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대책과 함께 국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LPG판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시키는 한편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도 대책의 하나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과 LPG시장 내에서 이뤄지는 배관망사업 확대로 사면초가에 놓인 LPG판매업계가 향후 어떤 행보를 펼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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