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후보 TV토론회
美 대선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후보 TV토론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9.09.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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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10명 중 절반 이상이 '탄소세 부과' 찬성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탄소중립 경제 정책 시행 동의

[이투뉴스]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4일 열렸다. ‘기후 변화’는 <CNN>이 TV 황금 시간대에 처음으로 편성한 주제로 대선 이슈에서의 그 중요도를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10명의 민주당 후보자들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자신의 환경 공약을 펼쳤다. 

거의 모든 후보자들은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 중립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10명 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탄소세 부과를 찬성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탄소세는 많은 환경 경제학자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동의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반대도 심한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 내외적으로 탄소세는 ‘에너지세’로 받아들여져 연료 가격을 올린다며 공격 혹은 반대를 받고 있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뒤집고, 후보자 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1조7000억 달러~ 16조3000억 달러) 재생에너지 촉진 등 환경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약속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요청했으며, 배출 저감과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정책 시행에 동의했다.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 주지사는 그의 대선 캠페인에 ‘기후 변화’를 단일 정책안으로 내걸었으나 지난 달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그의 환경 정책 계획들은 다른 후보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자(메사추세츠 주 상원의원)는 “여러분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이 문제를 단호하게 합시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인슬리 주지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든 계획들을 펼쳤다. 그는 환경 법안에 3조 달러 지출을 제안하고, 탄소세 부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인슬리 주지사의 10년 청정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 3개 주요 부문에서 100% 청정 에너지 기준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워런 후보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과 투자에 3조 달러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전력망, 고속도로, 항공 시스템, 도시에 의한 화석 연료 이용을 대폭 줄이거나 퇴출하는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신차와 버스, 트럭이 휘발유나 디젤 대신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35년까지 미국의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후보자(버몬트 주 상원의원)는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라며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16조3000억 달러를 향후 15년간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후 변화는 국가 긴급 상황이며, 미국이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0억 달러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탄소세 부과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탄소세 부과를 촉구하지 않았으나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1조70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후보자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소비를 근절하는데 다른 후보자들보다 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화석연료 소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을 요청했다. 

그는 세계 배출의 15%를 차지한 미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국제적인 배출 저감 노력 없이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그의 참여도와 위치를 내세웠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자(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는 탄소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으며, 프랙킹의 전면적 금지, 해상 석유 가스 시추 금지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환경 정책들을 입안할 것을 약속했다.

프랙킹을 금지시키겠다는 해리스 후보자의 약속은 버락 오바마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정책이다. 

탄소세 지지를 밝힌 두 명의 다른 후보자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과 줄리앙 캐스트로 전 시장은 프랙킹의 전면적 금지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둘은 천연가스 소비 제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스트로 후보자는 천연가스 프랙킹을 청정 연료 경제로 전환하는 ‘중간 다리 연료’로써 이용하는데 지지한다고 말했다. 

캐스트로의 10조달러 계획은 2035년까지 미국내 모든 전기를 청정하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5년까지 넷 제로 배출을 달성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피트 부티기그 후보자(인디애나 주 사우스 벤드 시장)도 탄소세 부과에 동의했다. 

후보자들의 탄소세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은 2016년 대선 이후 커다란 변화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탄소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컴페퍼티브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마이론 에벨 연구소장은 “(탄소세는) 선거에서 지고 싶으면 채택해야할 정책이다”고 지적한 만큼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다.  

한편, 이번 CNN의 ‘기후 변화’ 토론회는 많은 민주당원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로 성사됐다. 앞서 민주당 전국 위원회가 이 주제만을 위한 토론회를 불발시키며 환경론자들과 일부 후보자들의 원성을 샀다. 

아울러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을 향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가 허리케인 세기와 규모를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다. 

예일대와 조지 매이슨 대학교가 최근 수행한 <클라이맷 넥서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70%가 기후 변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71%가 연방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는 미디어부터 주정부까지 많은 단체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AP VoteCast가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주당 유권자의 72%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는 어느 정도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토론은 20년이나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취약점인 환경 문제를 공격해야하며, (토론회가) 우리의 가장 강한 후보자를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7시간의 토론회가 시청자들이 후보자들간의 정책 차이점을 가려내기 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기후 변화에 대한 민주당 내 비교적 작은 차이점들은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기후 법안을 뒤집고 있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다. 

오바마의 배출 저감 정책들을 폐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민주당을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토론회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절약 전구에 대한 정책을 철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재선 캠페인 대변인은 “모든 화석 연료 이용을 중단한다는 민주당의 급진적 입장은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없애고, 경제적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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