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은 12~3월, 석탄화력 3분의 1 세우자"
"미세먼지 많은 12~3월, 석탄화력 3분의 1 세우자"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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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2차 대토론회서 의견취합
겨울철 14기, 봄철 최대 22기 셧다운 및 최대출력 80% 제한

[이투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12~2월)과 봄(3월)에 각각 14기,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 중 각각 46기와 38기의 출력(발전량)을 80%로 제한하자는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7일부터 이틀간 국민정책참여단 4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집중 발생하는 12~3월 산업, 발전, 수송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집중관리 대책을 말한다.

차량운행제한 등 일회성 비상저감조치로 오염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간에 과감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책참여단은 동절기 기준 석탄발전소의 3분의 1을 가동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동절기는 난방용 전력수요가 많아 발전기 정비도 미루는 기간이다.

하지만 발전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약 12%(4만1475톤)를 차지하고 단위사업장 중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해 강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회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계통불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2~2월은 14기, 3월 한달은 22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동중단 순서는 전력생산량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하며,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나머지 석탄 38~46기는 해당기간 출력상한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석탄발전소는 LNG발전소 대비 6~10배 이상의 미세먼지와 수은, 크롬 등 인체 유해 대기물질을 수배~수십배 더 배출한다. 또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약 1.7배 더 배출한다.

앞서 정부는 30년 이상 가동한 노후석탄 10기를 폐지하고 신규석탄 건설을 전면 중단 조치했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노후석탄 4기를 상시 가동중단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시책이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여지면 석탄화력 미세먼지의 약 36.5%에 달하는 2500여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제안에 찬성입장을 보인 국민참여단은 약 93%에 달한다.

석탄화력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공백은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의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4.3GW규모 수요관리자원(DR)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 감발에 따라 LNG발전이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억제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국비보조하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고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토론회 결과를 집약해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서를 구체화 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내달초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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