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 부재"
"해상풍력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 부재"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09.11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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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 열려
입지선전 초기에 주민의견 수렴 자리 마련필요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투뉴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장은 지난 6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풍력에너지학회, 해양환경에너지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가 개최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에서 풍력발전 문제점으로 주민수용성, 정책 신뢰성, 이해관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부재 등을 꼽았다.

성 실장은 "지난 정부에선 풍력산업의 정책 추진동력이 상실한 상태였지만, 이번 정부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목표를 세웠을 뿐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민과 국회, 정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태에선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실장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일관성을 지닌 정부정책과 지역주도·주민참여형 개발방식,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해상풍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방안'을 발제한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해상풍력은 주민수용성과 소통부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주민들에게 사업을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지선정 초기에 주민과 대화를 하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함께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협의회는 정부와 주민, 지자체가 반드시 관여해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어민이 참여해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덕구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은 토론에서 "전반적으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조성에는 공감하며, 특히 개발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주민·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밀접하면서도 정부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는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호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사무관은 "해상풍력사업에서 아직 우려되는 부분은 어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우려가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면서도 지자체 용도 구역 변경 기능 계획 등 적합성 협의를 통해 프로세스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어업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해상풍력이 수상환경에 미치는 자료가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게 큰 문제"라며 "사업추진에 있어 어민을 고려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은 그 해역의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의미하며, 해양공간에서 이뤄지는 해상풍력이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추진에 앞서 평생 조업을 진행한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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