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 지속추진을 위한 방법은?
알뜰주유소 정책, 지속추진을 위한 방법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9.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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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환 에경연 연구위원, 알뜰주유소 발전방향 보고서 공개

[이투뉴스]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보고서가 공개돼 화제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최근 ‘알뜰주유소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정 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석유제품 시장의 도매부분과 소매부문에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시장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이 경쟁을 촉진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낮췄다는 것.

이러한 판매가격 인하 효과는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알뜰주유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인하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알뜰로 12조원 달하는 가격인하…정보 비대칭성 완화도

이와 같은 알뜰주유소 정책의 가격인하 효과는 정유사 및 주유소의 이윤 감소와 정부의 조세수입(부가세수입) 감소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이후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인하 효과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석유제품 시장에서 과점적 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비효율적 시장이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알뜰주유소를 통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과거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던 정유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과점적 석유제품 시장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장실패현상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 및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알뜰주유소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자영알뜰주유소의 물량 결집 ▶공동구매 가격 하락 ▶EX알뜰주유소 물량 증가 ▶공동구매 구입가격 추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 물량의 확보를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알뜰주유소 셀프주유기 설치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집중됐음에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알뜰주유소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거점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뜰 성공요인은 소비자 신뢰성 제고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들었다.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에도 자영알뜰주유소에 우선적으로 품질인증프로그램 비용을 배정하는 등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알뜰주유소 정책이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알뜰주유소 네트워크가 붕괴하고 정책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알뜰주유소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동구매 물량에 대한 구매가격-공급가격 차이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책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석유제품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유통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지분확보를 통해 석유공사의 유통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 수송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끝으로 “정부가 공정한 석유제품 시장 조성과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 도입한 알뜰 주유소 정책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석유제품 시장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제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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