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年 30만톤 이하 탄광 대폭 줄인다
중국, 年 30만톤 이하 탄광 대폭 줄인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9.1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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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C 등 6개 부처, 2019~2021년 감축계획 발표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석탄 생산량이 연간 30만톤 이하인 탄광을 퇴출시키거나 감축하는 정책을 펼친다.

갈수록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NEA),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국가탄광안전감시국 등 6개 부처는 최근 연간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탄광 분류 처리 업무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전체의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2013년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9~2021년에 전국의 석탄 생산량이 연간 30만톤 이하 탄광 수를 800곳 이내로 감축하고, 화북서북지역의 생산량 연간 30만톤 이하 탄광은 퇴출시키며, 기타 지역의 생산량 연간 30만톤 이하 탄광은 전년대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업무방안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탄광 퇴출, 탄광 환경 개선, 생산량 연간 30만톤 이하의 탄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 4가지 중점 업무를 명시했다.

법 집행의 경우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 기준을 통해 연간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탄광을 폐쇄할 계획이다. 올해는 산시, 샨시, 네이멍구, 닝샤 등 4개 지역의 생산량 30만톤 이하 탄광을 비롯해 허베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쟝쑤, 안후이, 산둥, 허난, 간쑤, 칭하이, 신쟝 등 11개 지역의 생산량 15만톤 이하 탄광, 그리고 기타 지역의 생산량 9만톤 이하 탄광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장기간 채굴이 중단되거나 승인을 얻었으나 1년 이상 완결되지 못한 탄광, 가스 폭발이나 암반 충격으로 재해 가능성이 높은 탄광도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탄광 퇴출의 경우에는 석탄 에너지의 기타 에너지로의 전환, 중앙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에 따라 화북서북서남양호일강 지역 및 헤이룽쟝성을 중심으로 자원 조건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탄광을 퇴출시킨다.

탄광 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잉여 자원량이 확실하고 안전한 탄광은 생산량을 30만톤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기계화 채굴방식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한 탄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을 개선한 탄광은 합리적인 운영기한이 새로 정해지게 되며, 생산량 또한 증대시킬 계획이다. 환경이 비슷한 탄광은 연합해 개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개조 후 설계 심사, 환경평가 등의 심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생산량 30만톤 이하 신규 탄광은 허가 중단

아직 유지가 필요한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탄광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급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탄광 기업들은 기계화, 자동화 및 스마트화 개조를 추진해 내년 말까지 전부 기계화 채굴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생태환경 보호 법률 및 규정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형식의 심사기준을 통하더라도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신규 탄광은 허가하지 못한다. 특히 산시, 샨시, 네이멍구, 닝샤 등 4개 지역에서는 생산량 60만톤 이하의 탄광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은 확대된다. 2020년 이전에 퇴출된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탄광 등 공업기업 구조조정 보조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탄광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탄광이 가능한 한 빠르게 폐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량 30만톤 이하의 퇴출된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생산허가증을 재발급하지 않고, 채굴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의 기한도 퇴출과 함께 모두 취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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