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초안 공개…전력시장 여건변화 감안
2023년 지역난방 공급세대 417만호, 산단열병합은 지역지정 폐지 검토

[이투뉴스] 한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열병합발전소 용량 키우기에 적극 나섰지만, 전력시장 환경변화로 대규모 발전기보다 적정규모의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 요금보다 가스와 전력 가격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만큼 전력·가스시장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시안)’을 공개했다. 산업부와 에경연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에경연은 초안을 통해 지역난방 공급세대수가 2018년 308만세대에서 오는 2023년 417만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계획기간(2019∼2023년) 중 연평균 6.28%라는 높은 증가세는 신도시 건설 및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개발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즉 이 때가 2기 신도시와 세종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입주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핵심은 열병합발전(CHP)이며 저가 열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2017년 기준 지역냉난방 부문은 열병합발전(45.9%)이 가장 많은 열원을 차지했으며, 이어 저가의 외부열원(쓰레기 소각열, 발전사 배열 등 42.3%)을 통해 경제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부문은 CHP 비중이 81.9%로 더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외부 수열(5.1%)은 미미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선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모두 최대열부하 150Gcal/h에서 경제성이 존재(30년 기준, 발전설비 용량 중대형 기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규모 발전설비(120MW)의 경우는 최대열부하 250Gcal/h에서 경제성이 존재하는 등 규모의 경제가 존재했다. 연계사업은 최대열부하 30Gcal/h인 경우에도 수도권 내부수익률이 9.23%에 달해 저가열원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가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됐던 지역난방부문 경제성이 전력시장 정산제도 개선과 열요금상한(기준사업자의 110%) 변경으로 일부 개선됐다는 결과도 나왔다. 더불어 4차 계획기간(2014∼2018년)에선 열시장 규모보다 전력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고효율 열병합발전이 필요했으나, 전력시장 환경변화로 400MW가 넘는 대규모 CHP 경제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향후 단순히 효율 높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적정 규모의 CHP 설비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사업의 불확실성과 집단에너지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SMP, 열판매가격, 가스가격, 제도 및 정책적 요인 등에 대한 민감도를 살펴본 결과 가스와 전력 가격이 열요금보다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및 가스시장 제도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또 중소규모, 포화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자와 열병합가동률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 지역지정기준에 대해선 4차와 동일하게 최대열부하 150Gcal/h 및 열사용량 18만Gcal/y를 유지하는 대신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지역차이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열거래로 전환해 추가 지역지정을 폐지하는 한편 효율적 공급자에게 중복공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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