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10년간 1057억원
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10년간 1057억원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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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34%, 허위·중복증빙 24%, 인건비 유용 13%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R&D) 부정사용이 지난 10년간 1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수 결정에 따른 회수액은 67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64% 불과해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0571700만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6772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가 결정된 금액 중 63%6665800만원은 감사원을 비롯해 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7% 수준에 불과했다.

적발기관별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적발 환수결정액 3502600만원 중 80.7%28265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624700만원의 23.6%1475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 1396000만원 중 환수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34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49.4%, 201349.8%, 201649.0% 등 수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수율이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순이다.

김규환 의원은 사후 적발 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하다면서 부정사용이 드러날 경우 단기간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정책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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