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로 지역 간 전기요금차 확대
日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로 지역 간 전기요금차 확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9.2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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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전원 구성과 한정된 송전용량이 주요인

[이투뉴스] 일본이 전력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한 이후 지역 간 전기요금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는 최대 25% 차이가 난다. 지난 4월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는 홋카이도지역이 kWh25.6엔 수준으로 20.4엔을 기록한 규슈지역보다 25% 높다.

올해 4월 홋카이도전력의 가정용 전기요금(한 달 전기사용량 230kWh 기준)7655엔이며 규슈전력의 가정용 전기요금(한 달 전기사용량 250kWh 기준)6533엔으로 약 1100엔 차이가 발생한다. 20164월에는 두 전력회사의 가정용 전기요금 차이는 약 700엔이었다.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간극이 더 벌어진 것이다.

고압부문의 경우 20164월에는 홋카이도지역 고압부문의 전기요금 단가가 간사이지역 보다 0.6% 저렴한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에는 홋카이도지역이 kWh18.9엔으로 간사이지역(15.6/kWh) 및 규슈지역(15.7/kWh)과 비교해 약 20%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이는 전력회사별로 전원 구성이 다른데다 송전용량이 한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재가동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회사는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시코쿠전력으로 모두 서일본에 자리하고 있다.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원전 재가동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센다이원전 12호기, 겐카이원전 34호기 등 원전 4기를 재가동 한 규슈전력의 경우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은 원자력 34%, 석탄 25%, LNG 18%, 재생에너지 17%, 수력(3kW 이상) 4% 및 기타 2%이다. 반면 재가동한 원전이 없는 홋카이도전력은 석탄 52%, 석유 16%, 재생에너지 19%, 수력(3kW 이상) 6%, LNG 2% 및 기타 5%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 기준 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과 관련해 원전은 kWh10.3엔 수준으로 수력(11.0/kWh) 및 석탄화력(12.9/kWh)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 간 전기를 융통하는 송전선의 용량 부족도 전기요금 차이를 크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홋카이도지역과 일본 본토를 잇는 연계선을 60kW에서 90kW로 확충하는 공사가 올해 3월 완료됐으나 신전력사업자 사이에서는 판매전력을 충분히 조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전기를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신전력사업자들은 여전히 전력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쟁 촉진이 이뤄지지 않아 홋카이도지역 내 전기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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