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경유차 퇴출…국내는 역주행
세계 각국은 경유차 퇴출…국내는 역주행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9.2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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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유차 등록대수 사상 첫 1천만대 시대
선호도 줄이는 고강도 방안 등 특단대책 절실

[이투뉴스]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노후경유차 퇴출 등 경유차 운행 줄이기에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에서 입증한 1급 발암물질인 배출가스를 국민들의 호흡기 바로 옆에서 뿜어대고 있는 경유차가 1000만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유차 퇴출이 가시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대를 넘어섰다. 8월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모두 2354만대. 유종별로는 휘발유 1128만대, 경유 1000만대, LPG 202만대, 전기 78000대 순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재난사태인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 2350만대의 차량 중에 경유차가 42%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올해 2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올해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의 3618억원으로 크게 늘렸음에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기폐차 예산은 15만대를 대상으로 한 본예산 1206억원이 배정된데 이어 추경을 통해 241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유차는 2015년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건에서 최신 기준의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도로 주행에서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기준대비 8~35배 초과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노후경유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줄일 수 있는 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경유차 퇴출 선언 및 상시 경유차 도심 진입제한 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주요 유럽 국가의 경유차 신차판매 대수는 540만대로 전년도 661만대 보다 18.3% 감소했다. 경유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에서도 경유차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17% 감소했으며, 일본도 이미 2000년부터 ‘NO경유차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경유차 등록비중을 현저히 낮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도는 높지 않아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경유차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다시금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이 찾아온 이후에 발표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길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또 당초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공표하고, 경유차의 퇴출시점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내가 운전하는 경유차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수준이 되어야만 현재의 경유차 선호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화물차의 경우 LNG 등 친환경 화물차로의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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