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광물자원 확보로 소재산업 국산화 앞당겨야"
"안정적 광물자원 확보로 소재산업 국산화 앞당겨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9.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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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원연구원, ‘소재산업 원료 광물자원 확보 전략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복철 KIGAM 원장.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복철 KIGAM 원장.

[이투뉴스]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25일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경제전쟁시대 소재산업 원료 광물자원 확보 전략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KIGAM,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광물학회가 주관했다.

KIGAM에 따르면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국가·국민적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원료광물의 확보가 우선 과제이다.

이날 토론회는 ‘자원안보 강화 전략 수립’ 세션과 ‘광물자원의 확보 방안’ 세션으로 진행됐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21세기 무역 분쟁과 선진국의 자원안보 노력’을 주제로 선진국들의 자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21세기 무역 분쟁과 선진국의 자원안보 노력’을 주제로 선진국들의 자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 자원안보 대책 없는 유일한 나라" 북극항로 개척 필요

첫번째 발제자인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무역 분쟁과 선진국의 자원안보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2004년 T.라미시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의 “자원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며 이는 미국, 유럽 등과 다른 모습”이라고 핀잔한 예로 들며 “선진국들은 1999년부터 국가차원의 장기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1년 체니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본은 2003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절약과 안보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유럽 역시 2002년 EU차원에서의 장기계획을 세웠다.

이들 선진국은 자원안보에 대한 국가경영전략적 차원의 방향을 제시해 자원수급안정과 기후변화협약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은 OPEC 등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심화를 우려해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6일만에 부통령 의장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를 구성하고 자원개발과 원전재개 등 공급안전 위주 전략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에너지업계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 유인 자극으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등 비전통 에너지 R&D 및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

유럽 역시 20세기말 OPEC 석유 등의 수입자원 의존도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로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 경우다. 유럽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북해유전 및 프랑스 원전에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방안을 제안해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효율화 기술개발 및 수요관리 중심 전략으로 무역의존도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라는 각각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자국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에 집중해 성공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허 교수는 21세기를 맞아 북극항로를 개척해 물류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의 발전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테르담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부산항에 이르는 기존 남방항로는 24일이 걸리지만 북극항로를 통하면 14일 소요에 거쳐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수송허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러시아, 몽골과의 연계로 에너지자원 공급방식을 변화하는 등 전략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자원안보와 지역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무역분쟁으로 한-일, 한-중을 아우르는 동북아 산업생태계 형성전략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다"며 "원재료 수입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선진국 정책을 참조해 우리나라의 기존 전략자원 및 에너지 확보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지만 전략적 협력국가가 없는 상황”이라며 “1980년대 이후로 급감한 전략자원 및 에너지확보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의 목표 및 정책입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도시광산 활성화와 광물자원지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김수경 본부장.
▲도시광산 활성화와 광물자원지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김수경 본부장.

◈ 안정적 원료소재 공급대책 시급…도시광산 활성화가 해답

김수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은 ‘국내 소재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현황 및 확보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재산업 역량이 우수하며 세계적 수요기업이 존재하고, 소재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품소재를 만드는 원료광물이 없다며 원료소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터빈, 이차전지 양극재, 태양광 패널, 연료전지 등 미래 첨단제품에 쓰이는 실리콘, 니켈, 탄탈륨, 팔라듐, 텅스텐, 타이타늄, 코발트, 리튬 등은 각각 일본이 주요수입국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원료소재 확보와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문제의 대책으로 도시광산을 들었다. 도시광산이란 산업원료인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 형태로 생활 주변에 넓게 분포돼 양적인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속광물 자원은 지하에서 채취되지만 일부 자원은 지하에 묻힌 매장량보다 이미 채굴돼 제품이나 폐기물 형태로 우리 주변에 축적된 양이 더 많아 도시광산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료소재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광물자원지도를 대응책으로도 제시했다. 어떤 광물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존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확보 및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 전략광물에 대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희유금속 자원 빈국으로 희유금속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수요산업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며 “재활용 실증기술 및 사업화 추진으로 다가오는 수소에너지 시대에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광물자원 가치사슬 체계화해야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부, 산·학·연의 관계 전문가 11명이 패널로 참석해 경제전쟁으로 불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처방안과 국산 부품 소재의 고품질·고성능,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전쟁 심화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임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희유자원의 전 주기적 연구개발고도화 지원을 통한 광물자원 가치사슬(Value Chain)의 체계화 ▶소재 부품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국내 광업의 활성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민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초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의 기반이자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 산업 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복철 KIGAM 원장은 “한일 경제전쟁은 우수한 연구기술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라며 ”국회, 정부부처, 산·학·연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요소 기술 개발과 광물자원 전주기적 기술개발의 고도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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