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자원개발로 번영 준비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자원개발로 번영 준비한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9.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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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한 광물·에너지 자원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 심포지움
▲심포지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심포지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투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포괄적인 접근이 시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선도할 것과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하대학교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는 25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2019 북한 광물·에너지 자원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과 경협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남북미 평화모드가 더욱 공고해지고 대북제재해제 등 조치가 뒤따른 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경협인 남북 자원개발협력에 대해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는 북한자원개발을 위한 국제적 규범, 개발전략, 개발환경, 물류시스템, 북한자원 실제 사업 사례 등을 주제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의 ‘남북 지하자원 개발 협력 발전방향’ 연설을 시작으로 윤용선 연변쌍용탄소제품유한회사 대표의 ‘북한 인상흑연 채광 및 선광 실태’, 이승철 한국석유공사 팀장의 ‘북한 석유자원개발 현황’, 박종국 훈춘SJ상무유한공사 대표의 ‘북한 황해도 지역 철광 현황 및 실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의 ‘환서해권 북한 자원개발을 위한 분야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의 지식을 나눴다.

▲북한과의 협력으로 세계 마그네사이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친 박충환 남북교류협회 팀장.
▲북한과의 협력으로 세계 마그네사이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친 박충환 남북교류협회 팀장.

◈ 제재완화 시 마그네사이트 시장진출 가능 “주도권 확보해야”

먼저 박충환 남북교류협회 팀장은 ‘남북 지하자원 개발 협력 발전방향’ 연설에서 북한의 광업정책, 주요 지하자원, 광산물 무역, 자원협력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비근대적인 광업 시스템 하에서 국가 주도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이 법보다 상위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한 지하자원법으로 인해 개발 및 투자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국가가 탐사·개발·이용을 지도 및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북한 광산에 투자를 할 경우 광산 개발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마그네사이트·흑연·규석·희토류 등 국내에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경제 개척·발전을 강조하며 경제 자립을 위한 원료·연료·설비 국산화와 원유를 비롯한 중요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박 팀장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아연·인상흑연·중석의 매장량 규모가 세계 10위 이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그네사이트 제품 생산량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될 경우,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북한 단천지역 마그네사이트 광산과 마그네시아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전력·자재 공급을 확대해 수입수요를 대체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에 편중된 마그네사이트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팀장은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권을 두고 국제 자본이 경쟁하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며 “국제 입찰시 한국이 자본과 기술면에서 중·미·일·러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남북 공동 현지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광물 에너지 자원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광물 에너지 자원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다.

◈ 북한, 자원개발 관심 있어…인적 역량계발 필요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 광줄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 개발 원칙과 실제의 적용’을 강의하면서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 정권의 극심한 중앙집권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이 북한 지하 자원 개발 과정에 부패 및 비효율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석탄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공개적인 입찰이 아니라 특정 국가, 특정 회사를 상대로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자원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조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사회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그 이익이 북한 주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해 국제적인 담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투명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ITI, OECD 등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얻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들과 주요 기업들에게 일종의 행위규범을 지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북한 당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개발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북한 당국자, 관계자들과 협력해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계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한 컨센서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한만 분지서 석유 일 425배럴 산출 가능

이승철 한국석유공사 팀장은 ‘북한 석유자원 개발 현황’에서 북한 석유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먼저 북한의 석유자원개발 능력이 1970년대 수준으로 낙후돼있다고 주장했다. 육상 시추장비는 루마니아제 육상시추기를 2기, 해상시추선은 1979년 일본 조선소에서 제작한 유성호를 1기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술 자체는 2000년 이후 동구권 국가에 대한 유학과 서방기술자와의 협업으로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석유자원이 서한만 분지 및 안주분지에서 일일 70~425배럴 수준의 산출량이 기대된다며,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아 대규모 유전 발견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심해지역 석유부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남북 석유개발 협력은 북한을 교류협력의 장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봤다. 석유의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북한은 이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개발사업을 통해 교류협력 확대에 매우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남북 석유자원 공동개발 추진은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석유개발 관련 학계 및 연구소, 과학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연구원, 학계 등의 공동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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