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낙제점 받은 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전력거래소 청렴도
[국감] 낙제점 받은 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전력거래소 청렴도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10.0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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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서 4~5 등급 기록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내려진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20165등급, 20175등급, 2018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부는 2017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점수가 201844.74점으로 전년도보다 31.65점 하락했고,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점수에서도 201780점에서 201870점으로 하락해 전년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8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어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 평가를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2018년 시행된 평가에서 2016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이훈 의원은 특히 한국전력거래소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고 4등급 이하 기록한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대부분 기관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기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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