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태양광 보급, 수상태양광으로 활로 찾다
[기획]태양광 보급, 수상태양광으로 활로 찾다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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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보급 확산 추진
REC 가중치 1.5…임야태양광 보다 높아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등 해결할 숙제 남아
▲충청북도 제천리 설치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충청북도 제천시 설치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이투뉴스] 지난해 정부가 임야태양광 REC 가중치를 0.7로 줄이면서 태양광산업에 제재를 주자 태양광산업계도 다른 분야로 발길을 뻗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육상이 아닌 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이다.

수상태양광은 최근 정부가 새만금에 2.1GW로 대규모 추진을 시작하면서 지붕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과 함께 태양광산업의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한화큐셀과 한국수자원공사도 공동으로 충북 제천시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수상태양광 시장에 참여하며 민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이런 수상태양광에 대해 환경문제, 주민수용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으로 수상태양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상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떻게 쟁점을 해소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수상태양광이란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 기술에 부유식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상태양광은 납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내습 태양광모듈을 사용하며 수위변화 대응 및 뒤틀림 방지를 위한 계류장치를 활용한다.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을 적용하고 하중을 고려한 설계로 수상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설치한 수상태양광은 환경적으로는 육상태양광발전 설치로 나타나는 환경훼손 논란을 대응할 수 있으며 햇빛 차단 효과로 녹조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면을 통한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약 10% 높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야태양광과 달리 REC가중치가 1.5가 적용돼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이격거리, 산지제한 등 규제가 늘어난 육상분야에서 부지축소를 보완할 수 있으며 간척지역, 호수 등을 활용해 한 곳당 수십MW 이상의 발전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태양광업계의 높은 신뢰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다. 또 육상태양광보다 단가가 낮으므로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개척에 유리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적 수상태양광의 잠재량은 최저 404GW에서 최대 4044GW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태양광산업 수상태양광 발전 가능성 높아
국내 수상태양광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댐이 많이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 또 담수호, 배수로, 용수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육상태양광에 비교하면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자유롭고 항만 등 공유 수면 위에도 설치 할 수 있다. 특히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국내 조건상 태양광 입지 확대를 위해 수상태양광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 및 개발된 중대형 수상태양광은 9곳이며 RPS 의무이행 발전사들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수상태양광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개발예정 프로잭트는 74개로 13.3GW 정도이며 이 중 수상태양광, 염해 간척지 중심 대형 프로젝트도 개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허가한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에 준비 중인 수상태양광은 새만금개발공사, 발전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4조6000억원을 투입해 전라북도 새만금 방조제 안 30㎢의 공유수면에 수상태양광을 건설할 계획이다. 설비용량은 2.1GW로 지난해까지 전세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발전 용량 1.3GW의 1.6배 규모에 해당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30년까지 총 30.8GW 규모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상태양광 주요 쟁점은
이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기존 좁은 국토가 아닌 넓은 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쟁점도 남아있다.

우선 수상태양광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평가연구원이 지난 2014년 부력재, 수중케이블, 전선에 장기용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아연, 구리, 나트륨 등 금속이 검출됐다. 하지만 해당 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용출 됐으며 장기간 지속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태양광 정체구역 발생과 차광으로 인해 나오는 수질변화도 주로 제기되는 갈등요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년부터 1년간 농업용 저수지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영향권과 비영향권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수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설계와 시공이 필요해도 수상태양광 영향권과 비영향권의 수질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수질변화에도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차광에도 수질 특성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나 기관별로 규제기준이 다른 경우로 생기는 갈등도 있다. 수상태양광이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변전시설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나온다. 특히 계통연계와 관련해 수상태양광시설이 먼저 착공됐어도 다른 육상태양광발전소가 먼저 완공해 변전소의 잔여 용량을 확보하면 계통연계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외에도 육상태양광, 풍력 설치 시 나오는 주민수용성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동의 요구도 수상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저수지 주변 5km 이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되지만 이는 과도한 부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갈등 해결, 주민과 사업자간 상호 이해 필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수상태양광의 주요 중점 이슈는 안전성,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이다.

우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성 기술확보는 수상태양광의 해외진출에서 국내 태양광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용성 확보 역시 무조건 확대 및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정보 공개 및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수상태양광이 녹조저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과 넓은 면적에 설치 시 산소공급 등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수상태양광은 현재 경제성이 약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정부의 선투자 형식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 기본계획도 종합적으로 수립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참여와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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