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성엽 의원 “유류세 폐지하면 일자리 창출될 것”
[국감] 유성엽 의원 “유류세 폐지하면 일자리 창출될 것”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10.0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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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26조원, 유류세 평균 세수 27조원

[이투뉴스] 국회에서 국민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류세 전면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4일 “지난해 휘발유 가격의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를 주장했다.

유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유류세로 나타났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가 포함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를 전부 합산하면 연평균 27조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급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며 세금비중도 20위로 매우 낮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예로 들며,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보통휘발유를 쓰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해 소비가 증진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전면 폐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유류세는 환경문제나 교통혼잡 등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폐지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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