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 보조금 가산 지급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기존 FIT제도 대신 FIP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FIT 제도를 전력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Feed-in Premium, FIP)로 대체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으로 가정･기업의 전기요금에 부가해 회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하면서 부과금도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부과금은 2조4000억엔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FIT 제도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된 매입가격(FIT 가격)을 지급해 일정 기간에 안정된 전력판매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FIP 제도는 시장가격에 연동된 참조가격과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FIP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전력판매수입이 가변적이다. 보조금 재원은 FIT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정･기업의 전기요금에 부가해 회수하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까지 FIP 제도의 세부규정을 확정해 현행 제도를 개정한다는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참조가격 적용 방식(시간 단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변동형 FIP 제도는 시장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참조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수시로 변경되어 일정하고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FIT와 비슷하며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도입되고 있다. 다만 시장가격 변동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비용 절감 등의 대응을 유도하기 어렵다.
프리미엄 고정형 FIP 제도는 시장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전력판매수입도 가변적이다.
한편, 발전량이 적고 주로 지역에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발전, 지열발전 및 수력발전은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경쟁력을 갖춰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는 전원(경쟁전원)과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원(지역전원)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