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쌓여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올해말 4.5조원 초과
[국감] '쌓여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올해말 4.5조원 초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10.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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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요율 인하해 국민·기업부담 낮춰야"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누적액 (단위 : 억원)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누적액 (단위 : 억원)

[이투뉴스]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올해말 4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은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전기소비자에 부과해 한전(전력기반기금센터)이 운영하고 있다.

6일 어기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552억원이었던 기금 여유재원은 지난해 16.4배 증가한 4조184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말 누적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유재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쌓인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관련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 전기설비안전점검 등에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징수액 대비 집행액이 적다보니 매년 여유재원이 쌓이고 있다.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로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는데, 한전이 운영·관리하는 기금은 용처를 찾지 못해 금고에 가득 들어차는 상황이다. 실제 기금 여유재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2014년 404억원에서 지난해 6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재정당국은 부담금 요율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발간한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에서 "전력기금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은 현행 요율을 2023년까지 유지할 경우 여유재원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요율을 0.2% 인하할 경우 2020년 기준 부과액은 1183억원 경감되고 2023년까지의 여유재원 규모는 4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비나 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이상으로 누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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