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만성적자에도 출자회사 계속 유지, 방만운영 여전해”
[이투뉴스]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만성적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적자규모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 기관이 출자한 회사 312개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가 만성적자를 기록해 그 적자규모가 14조2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44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4조2110억원이이라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만성적자 규모는 2017년 이 의원이 지적했던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8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9000억원에 달한데반해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기업은 13곳, 규모는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뒤이어 한국가스공사가 3조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아 한국전력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 2610억원, 동서발전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심화 규모 또한 매우 컸다. 2017년도 1조9270억원 적자였던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8월까지 3조66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심화 규모가 1조74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의 경우 2017년도 적자규모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32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