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방향 토론회
[이투뉴스] 3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기본방향부터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는 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국내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통행량의 증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경유차, 선박 등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기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26%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발생원보다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아 주요국은 경유차를 감소시키는 추세다.
우리 정부 역시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운행 규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와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12월보다 4만5000여 대 증가했고, 8월 기준 사상 첫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를 개선할 실질적 방안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체계에서 휘발유 와 경유의 비율은 100:85로 OECD 평균인 100: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용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총은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와 관련 세제를 살피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탄, 프로판, 등유, 중유, LNG에는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조세체계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지원과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은 불분명한 현실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용되며,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돼 재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수송부문의 환경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수송부문 이외의 산업, 발전 등 기타부문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진국 대비 매우 미약하고 환경세적 기능 강화 역시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전반에 걸쳐 에너지사용의 전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음에도 국가적으로 에너지부문의 환경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김 교수는 "2차에너지 세제개편은 실패했다"며 "2차에너지 세제개편은 오히려 경유차 천만대 시대를 여는 등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교통에너지환세를 향후 개별소비세로 통합하고, 에너지세제의 간소화와 합목적성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에너지원별 개별소비세의 과세 형평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한 향후 선진국 진입과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미래 신성장동력 재원 확보, 에너지복지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세수 체계의 조정 필요성이 커져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유차량의 연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휘발유 대비 경유차량이 20% 이상 유리한 구조"라며 "경유가격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95~10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유가보조금은 환경적 측면에서 역행적인 정책이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차량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친환경차 교체사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편 휘발유 세금 인하는 오히려 휘발유 차량 수요증대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