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흡한 대응 질타 삼성SDI·LG화학 부사장 출석
[이투뉴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난타전을 이어간 ESS 화재의 주요 지적사항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ESS 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6월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일부 배터리에서 제조결함이 발견됐지만 모사실증 결과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ESS 화재의 주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제기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화학의 배터리의 ESS 화재사고 제품은 모두 특정 공장의 특정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며 "이후 생산된 제품에는 화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배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ESS 화재 원인 조사는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려 하고 자발적으로 경영진 판단에만 맡긴 상황"이라며 "배터리 교체를 위해 정부가 리콜 조치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ESS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일부 시설은 화재 사고 당시 가동 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ESS에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기업의 생산시설에도 차질이 일어나는 등 국민들이 시한폭탄을 끼고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ESS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ESS 사업장에 ESS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내로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로 이행한 사업장은 94곳에 불과하다"며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의무화 하거나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6월 ESS종합안전강화대책 발표 후 1173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ESS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안전조치가 권고사항이며 추가적인 설치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현재까지 이행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ESS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복합적인 설비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화재원인을 배터리 하나로 묶을 수 없다"며 "LG화학의 특정 배터리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셀에서 접힌듯한 결함이 나왔지만 모사 실험 결과 배터리로 부터 발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 발표 후 일어난 3건의 화재는 제대로 조사할 여건이 있다"며 "인용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게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는 ESS 시설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과 LG화학 측을 증인으로 불러 ESS 화재 관련 질문을 받았다.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은 "해외에서는 운영자가 전력망을 오랫동안 운영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라며 "삼성SDI 사용 시설 중 최근 발생한 1건을 제외한 8건은 원인을 확인했으며 이번 사고 역시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에게 "20여 차례의 배터리 모듈 확인 결과 LG화학의 남경공장의 특정시기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최소한 화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해당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김 부사장은 "초기에 남경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건 사실이지만 현재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내만 리콜을 할 수 없는 상황"라며 "다만 국내 설치분 중 1만2000개의 배터리를 교체한 상태"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