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핫' 한 수소경제, 미래 방향은 어떻게 되나
[기획] ‘핫' 한 수소경제, 미래 방향은 어떻게 되나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10.1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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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 준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정부부처 예산 대폭 증가
수소차 보급 목표에 비해 인프라 활성화 부족

[이투뉴스] 지난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맞춰 수소전기차 판매량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도 비전을 담아 수송과 발전을 수소경제의 양대축으로 삼았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5000억원 규모를 편성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반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목표인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수소전기차에 비해 뒤쳐져 있는 에너지 부문과 수소와 관련한 안전 문제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수소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수소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크게 수송, 발전, 생산, 저장운송 네 개 분과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우선 수송 부문에는 2022년까지 8만1000대를 생산하고 6만5000대를 국내에 보급하며 2040년까지 620만대를 생산해 290만대를 국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버스 역시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수소택시 역시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하는 1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8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역시 2040년까지 12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해 충전소 자립화를 지원한다.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인 발전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1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까지 국내 1GW를 보급해 규모의 경제 달성해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을 도모하고 있다. 또 가정용 연료전지도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해 2040년까지 2.1GW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수소경제 관련 정부부처 예산안.
▲내년도 수소경제 관련 정부부처 예산안.

 ■내년도 예산 확대 통해 수소경제 선도 지원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소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해 수소경제 육성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정부부처는 내년도 수소경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4930억5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과 수소경제 산업 양성을 위해 97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올해 150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증액했다.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올해 313억원에서 513억원으로 늘렸다.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미래차 예산으로 216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위해 40억원,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 53억원이 각각 신규 사업비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 육성 390억원,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127억원 등이 미래차 지원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또 내년에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49억원)과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비로 16억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도 내년도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올해 4000대에서 내년 1만1000대로 확대해 관련 예산으로 2272억51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최대 3600만원 가량 지원 받을 수 있다.

180대의 수소버스 보급용으로 27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수소버스는 올해 35대보다 145대 늘어났다. 일반 수소 충전소 27개소와 수소버스전용 13개소 등 총 4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951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도 내년 수소경제와 관련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로 2억원을 신규 마련했다. 수소충전소 구축은 98억원으로 올해보다 23억원 증액했다.

수소기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 예산으로 140억원을 마련했다. 수소시범도시는 교통, 공동주택, 빌딩 등 도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는 미래 수소도시 모델이다. 이외에도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40억원, 수소버스안전성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6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과기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기술개발도 적극 나선다.

우선 올해 102억원이었던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비를 16억원 증액해 118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카본 투 X(Carbon to X) 기술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이 각각 40억원과 13억원을 신규 책정했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은 1035억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은 4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수소경제, DNA,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혁신성장 분야 기술·산업혁신을 선도할 고급 연구인재 육성을 위해 9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후 강원테크노파크 건물 주변에 여기저기 파손이 일어났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후 강원테크노파크 건물 및 태양광 패널에 큰 파손이 일어났다.

■수소경제 활성화 해결해야할 과제 아직 많아

이처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 증액 등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수송 부문에 인프라 확보가 아직은 더디다. 정부가 세운 올해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 개소는 86개소지만 현재 30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 목표 수치의 35% 정도다.

특히 수소충전소 부족은 기관장들도 수소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곽대훈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및 소속기관 등 40여 곳 기관장의 관용차 중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제외하면 수소전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소충전소가 특정 지역에만 있으며 아직 인프라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강원도의 경우 31대의 수소전기차가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가 도내에 없기 때문에 충전을 위해선 최소 100km를 이동해야 된다. 서울시 역시 3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현재 완충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국회 수소충전소 뿐이다. 이마저도 충전은 5분 정도지만 충전 시 탱크 압력을 높이고 열을 식히는 시간까지 하면 10분을 초과해 수소전기차 충전을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것도 단점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86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50개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직 비싼 초기 비용과 충전수요가 부족해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 충전소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수소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이후 수소에 대해 주민수용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소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보급하면 인프라를 갖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수소생산기지 건설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수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소가 공기 중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수소충전소와 수소전기차에 쓰는 탱크가 고압에도 버틸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해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 관련법이 여전히 계류 상태인 것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 이후 수소 관련 법안은 9개가 발의됐지만 10월 현재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들이 처리가 시급하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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