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10.0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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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확인돼야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가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이후에만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이달 17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혁신과제인 공공서비스를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앞으로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이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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