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액법 하위법령 개정안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모색
[이투뉴스]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집단시위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의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LPG판매업 지속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정책적 보급 확대 지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LPG판매사업이 타격을 받는데 대해 산업부 가스산업과와 보상방안 들을 논의해왔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대한 반감과 해결책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임용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방협회장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안 문제가 산적한 LPG판매업의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지경인 만큼 소통과 단합을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의미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산업부 가스산업과에서 마련한 액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필요 이상으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을 아예 명문화시켜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한데 대한 우려다.
이사진은 현장에서 LPG공급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LPG판매사업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LPG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무분별한 배관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시위 차원에서 세종정부청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중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협회의 경우 정관 제16조에 따라 선출직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회장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말썽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불합리하고 포괄적인 기존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강원·경북협회는 일단 사고지부로 지정,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중앙회는 한화손해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