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전력시장제도,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
"現 전력시장제도,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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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서 지적
"기후위기시대 맞게 개선하고 총괄원가보상제도 손봐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연료비만을 따져 발전소 우선 가동순위를 정하는 현행 전력시장제도(CBP)가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도 발전단가가 저렴한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켜 전력시장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은 연료비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비용, 사업자 수익, 위험비용, 사회적 피해비용까지 모두 가격으로 묶어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만 연료비만으로 급전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도출하면서 석탄화력의 단가를 LNG발전보다 10%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CBP시장에서 석탄화력은 LNG발전 대비 80%나 저렴하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은 LNG발전과 설비용량은 유사하지만 급전순위에서 앞서 발전량은 2배 가량 많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석탄화력 가동률이 높아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 발전원의 비(非)연료비 부분을 포함하도록 시장을 개편해야 하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환경비용을 적극 포함시켜 환경급전 시장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정산조정계수 등을 통해 보장되는 총괄원가보상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총괄원가보상제는 발전소 건설과정에 투입되는 총비용과 적정투자수익을 정부가 30년간 보상해주는 제도다. 민자발전 중에는 석탄발전에 유일하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이 수천억원~수조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쉽게 받아 석탄발전소를 지울 수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사실상 민간발전사들의 연대보증을 서는 셈인데, 민자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해시에 석탄화력을 지은 GS동해전력은 2017년 발전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어준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발전소 투자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력거래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총괄원가제를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됐고, 표준건설비 기준 등을 개선해 석탄화력에 유리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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