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민대에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용역 의뢰
북한 리스크 대응…중장기적 측면 시장진입 기반 조성 필요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남·북 천연가스 사업 협력방안의 하나로 북한 서해 남포해안과 동해 단천항 인근에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LNG발전소를 세우고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전략경영처 남북 에너지 협력 추진반을 구성하고 두 달 뒤인 7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100여만원을 주고 북한과의 천연가스 사업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5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에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 사업 협력방안 연구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국내 발전사업자와 함께 북한 서부 남포 해안가와 동부 단천항 근방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가스를 부유식 해상설비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포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단천 자원단지와 인근 공업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단기성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가스시장이 폭넓게 형성 될 것으로 기대돼 시장 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발전소 전원을 채택할 때는 발전단가라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석탄의 공급 불안정성과 북한의 심각한 대기오염 및 탄광오염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사회적 외부비용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남한의 주도로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북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남한으로 월경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남한에서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규제하면서 북한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보고서는 천연가스 발전소는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대응에 적절한 설비이며 연료비는 높지만 환경 공급안정성 등의 외부 비용은 다른 에너지보다 낮아 상대적인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천연가스발전소는 환경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같이 예비 전력 공급이 어려운 여건에서 가동력이 빠른 설비상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FSRU 탱크컨테이너에 의한 기차 및 차량 수송 등 배관 이외 수송수단의 발전으로 소규모 가스 공급의 경쟁력도 높아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발생되는 외부비용까지 고려하면 석탄발전소에 비해 가스발전소의 경쟁력이 낮다고 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경제특구의 경우 전력사용자 특구 공단 내 기업들의 요금 지불 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비용까지 고려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다른 전원에 비해 직접비용이 높은 점과 수요자 기업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북핵 해결과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사전학습 차원에서 연구를 시행한 것이라며 북핵 해결과 유엔 제재 해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남북 간 가스 협력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4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의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북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는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만 강조하고 있다남북 경협은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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