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열수송관 방치로 사고 위험…교체는 일부에 그쳐
우드칩보다 우드펠릿 권고, 유류연료는 열요금 낮해야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투뉴스] 15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해 고양 백석역에서 열수송관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노후 열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은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열수송관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모두 23건의 사고 중 강남 8건 성남 6건 분당 4건 고양 3건 수원 2건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원인의 87%(20건)는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배관 또는 밸브 부식으로 확인됐고, 1998년 이전에 시공한 열수송관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백석역 파손사고도 1991년 매설된 연결구간의 용접부 덮개 파열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일산 백석역 사고 이후 정부가 2차례의 긴급점검 및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3도 이상 지열차이를 보인 곳은 203곳이나 됐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반시설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미리 해소하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공사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역시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중 매립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배관이 전체의 32%에 달하지만 교체하겠다는 수송관은 70km로, 전체 노후 열수송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바꾼 안전기준으로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위험도 등급으로 가장 위험한 1등급 구간은 2018년 11월 기준 전체구간 9%인 188km에 달하는데도 기준변경으로 위험구간이 70km로 급격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같은 바이오매스라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목재펠릿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현재 바이오매스 가중치가 환경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문제”라며 “한난이 대구열병합 및 태백시에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목재칩이 아닌 환경성이 우수한 목재펠릿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또 지역난방공사가 아직도 수원과 대구, 청주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천연가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유류발전을 하고 있다며 시급한 연료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수원과 대구, 청주 열병합이 벙커C유를 사용,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동탄열병합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49배나 많다”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만큼 하루빨리 연료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용연료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규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청주와 대구에서는 값싸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나쁜 연료(유류)를 쓰는 데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인·수원과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며 “전국 단일 요금제는 불합리하며, 연료비 수준에 맞게 대구와 청주는 열요금을 나줘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개체와 보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선 연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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