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자위, 석유공사 부채 등 집중 추궁
[국감] 산자위, 석유공사 부채 등 집중 추궁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10.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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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부채·자영 알뜰·직장 갑질문제 등 두고 해명 및 반성 촉구

17조5천억 부채 지적에 양수영 사장, 흑자전환 자신감 내비쳐

[이투뉴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적 부채 해결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 부채 ▶자영 알뜰주유소 ▶직장갑질 문제 등을 주제로 양수영 사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양수영 사장은 2020년 석유공사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수영 사장은 2020년 석유공사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급여인상을 문제로 삼았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7년 3조원대에서 2008년 5조5000억원, 2010년 12조3000억원, 2011년 20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17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 전체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87%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심각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직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16년 7200만원, 2017년 8200만원, 지난해 8500만원, 올해 9000만원 수준으로 증액돼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지난해 64만원 수준이었던 고정수당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꼼수 인상’ 행태까지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사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대여로 1050억원을 지원했다.

권 의원은 “이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급여와 과도한 사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공사가 ‘2019년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통해 방대한 부채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과 비상경영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심각한 채무 상황에서 ‘제 식구 챙기기’를 최대 목표로 잡은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며 “직원연봉을 꼼수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수영 사장은 2020년에는 석유공사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량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영국 다나, 아랍에미리트 할리바 유전, 베트남 광구 등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며 “더이상 부채는 늘어나지 않고 지급보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최인호 의원은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문제 삼았다.

이훈 의원은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비해 최대 16배까지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된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개소 ▶2013년 12개소 ▶2014년 23개소 ▶2015년 17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0개소 ▶2018년 31개소 ▶2019년 8월까지 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158개 업소로 나타난다.

반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 알뜰 74개소 ▶한국도로공사 알뜰 10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이다.

알뜰주유소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 242건 중 65.2%가 자영 알뜰주유소로 집계된 것이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년 457개소에서 지난해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유류세 인하 종료 후 알뜰주유소의 가격인상분이었다.

최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1190개 알뜰주유소 휘발유가격은 1518.4원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전인 8월말 1467.5원보다 51원 오른 상황이다.

반면 전국 1만524개 일반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547.3원으로 마찬가지로 8월말 1502.4원보다 45원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알뜰주유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이후 상승폭은 일반주유소보다 6원 더 큰 것이다.

최 의원은 “아직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는 저렴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주체인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가격을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석유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며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석유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며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인사문제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직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았던 석유공사가 지난해만 60여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2017년 2885만원에서 지난해 3678만원으로 공기업 평균인상 금액인 138만원보다 여섯배 가까이 오른 신입직원 연봉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양수영 사장이 업무보고에서 비상경영 인력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며 “비상경영 인력주조조정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7월 한국석유공사 제2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직장갑질 1호' 사례로 양수영 사장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수영 사장은 처장 및 팀장급 간부 33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발령하고 빈 사무실에 격리수용해 창고에 있던 중고 컴퓨터를 쓰게하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성과를 낼 수 없는 무관계한 업무를 배당한 뒤 이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평가내리도록 해 인사평가를 조작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인사갑질과 인격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연실색 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양 사장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양 사장은 김 의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제보를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저를 악덕사장으로 만드신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석유공사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처해있어 2015년 말 기준으로 두 개 본부를 줄이고 30여개 부서를 없애는 과정에서 생긴 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기업이 어려워져도 신분은 보장되기 때문에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임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 공사의 전문위원제도를 보강하고 보직 없는 사람들을 임시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고임금을 받아가는 고직급자가 많아 4년 동안 신입사원도 뽑지 못하는 등 정체된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0여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고직급자들이 만든 제2노조가 부당행위를 주장하며 진정을 넣긴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위원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고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일부인정해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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