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공사 R&D, 과제완료 100% vs 사업화 ‘0’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R&D과제를 수행하면서 100% 성공을 거뒀다면서 정작 특허등록 및 출원은 없는데다 사업화도 전무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성공적 R&D가 완료과제의 10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제의 97%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특허 출원·등록 성과가 전무하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년 ~ 2017년 ‘완료 및 성공과제’ 39개 중 98%(38개) 과제를 특허 등록은 물론, 출원조차 하지 못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또한 0%로 ‘최악’인 수준이다.

이처럼 ‘성공 아닌’ 성공 판정의 R&D가 많은 것은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항목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기준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업화가 저조한 것은 지침 및 내규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권칭승 의원은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R&D 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특허출원과 등록이라는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리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단기적인 ‘성공’ 판정을 넘어서 ‘중장기적’ 기준 확립을 통한 R&D 관리와 이에 따른 사업화 기준 확립 및 관리가 이뤄질 때 가스공사는 물론 국가 R&D의 실질적 ‘성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