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뒷받침 없는 '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예산 뒷받침 없는 '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10.1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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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전략만 내놓고 내년예산에는 미반영…실효성 우려”
자발적협약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대신 오히려 이행률 강화돼야

[이투뉴스]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제1의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며 의욕적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내놓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에는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 세계 8위(GDP 12위)에 달하는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35개국 중 33위)인만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IEA에 따르면 효율향상(40%)은 재생에너지(35%)보다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높다”며 “이에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소비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디커플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효율 혁신과 에너지소비 최적화, 연관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제시했으나,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지,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수와 절감량은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성환 의원은 “작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와 에너지사용량 비중을 살펴보면 2919개 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70.2%,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3.2%를 차지했다”며 “이들 기업의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혁신전략에는 ‘자발적 협약’ 외에는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의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시 인센티브로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를 제시했는데, 진단은 기업의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에너지효율개선 및 소비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단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50%이하의 진단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에너지효율 수단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의 국내 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ESCO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면서 디커플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산업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는 현재 사업의 강화와 동시에 신규 계획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산업부는 이를 시범사업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드라인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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