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가격 결정 시 배출권비용 반영 추진
전력시장가격 결정 시 배출권비용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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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10.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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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당국, 23일 긴급설명회 열어 연내 개정 통보
한전 정산비 고정 설계 '무늬만 환경급전' 지적도
▲전력시장가격에 배출권 비용을 얹되 한전 정산금은 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전력당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시장가격에 배출권 비용을 얹되 한전 정산금은 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전력당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뉴스] 정부가 전력시장가격(SMP) 결정 시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에 사용한 실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부비용을 변동비반영 전력시장(CBP) 가격결정 체계로 가져와 LNG발전과 석탄화력의 급전순위 변화를 유도하는 일종의 '환경급전'을 본격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배출권 시장이 여전히 무상할당 중심인데다 당국이 한전 정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설계해 '무늬만 환경급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달 22일 오후 발전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날인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배출권비용 SMP 반영과 관련한 사업자설명회를 열겠다고 갑작스레 통보했다. 이어 설명회 당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긴급 발표했다.

연내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계획도 포함돼 있다. 발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안을 발표 하루전 공지한 데 이어 당일 시행시기까지 못박은 것이다.

당국이 밝힌 제도개선 배경은 가격기능 정상화를 통한 환경급전 이행이다.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전비용 평가에 반영해 LNG발전과 석탄발전간 발전비용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앞서 시행된 환경비용 반영과 발전연료 세제개편, 노후석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설명회에서 전력거래소는 ▶발전사가 실제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을 ▶열량단가로 환산해 반영하되 ▶발전사별 비용을 발전기별로 구분해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시행한 배출권거래제를 전력시장제도 안으로 끌어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격시그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단 정부는 관련비용이 시장정산금이나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외부비용을 발전원가로 내재화 하되, 그 비용이 최종 소매요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설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게 정부 안팎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 비용 증감 분석 결과나 발전원별 급전순위 변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도 시행의 결과에 대한 사전분석이 없었다는 얘기다. 당국의 돌발 정책발표에 발전사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원 구성비에 따라 사별로 큰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배출권 수익으로 연명하던 사업자들은 충격이 클 것"이라며 "방향은 맞지만 중대정책을 공론화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발전비용 현실화 노력은 내팽긴 채 효과가 불분명한 급전순위 변화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발전사들 예측에 의하면, 용역안대로 시행해도 같은 전력원간 경쟁만 심화되고 석탄화력 등 다른원간의 급전순위 변화는 미미할 전망이다.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무상할당이 존재하는 상황에 배출권 비용을 SMP에 반영해도 석탄과 LNG발전 급전순위 변화는 거의 미미하며, 오히려 저효율 발전기 발전량만 높여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않을 수 있다"면서 "전기료를 현실화 하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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