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인증서…REC價 날개 없는 추락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 등 하락세를 넘어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과도한 추락으로 시장자체가 깨져버릴 수 있는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현물시장 속보에 따르면 이날 REC 평균 거래가격은 4만1543원으로 장이 마감됐다. 지난해 10월 8만138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REC 평균가격이 반토막 난 것이다. 2017년 1월 15만원대 후반이던 REC 가격은 그동안 줄곧 하락, 올해초 7만5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6월까지 6만9000원 수준을 유지하던 REC가격은 이후 급락세로 전환돼 7월 6만4000원대, 8월 5만8000원대, 9월 5만7000원대, 10월에는 5만원대로 추락했다. 특히 10월 22일 5만원대 이하로 떨어진 이후 31일까지 4거래일 만에 4만1000원대까지 속절없이 폭락해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현물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9월 ▶하반기 입찰물량 확대(350MW→500MW)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연기량 조기시행 ▶현물시장 매매 한도 조정 등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의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REC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REC가격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생에너지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C공급은 넘쳐나지만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해 가격 폭락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2018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인데 반해 공급량은 2700만 REC로 공급초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 추정치는 3345만 REC이며 수요 예측치는 2801만 REC로 수요 공급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은 수요 공급 격차가 심화돼 733만 REC가 차이날 것으로 예측했다.

REC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공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현재 REC 하락추세는 너무 속도가 빠르고 급격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업계는 진단한다.

정부 관계자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주는 건 힘들다"며 "다만 현재의 REC 급락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업계는 현재의 REC가격 수준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RPS 의무공급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RPS 의무비율은 6%로 2017년부터 매년 1%씩 오르고 있다. 2023년까지 의무공급량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만 정했을 뿐 이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의무공급량을 상향조정해 REC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의무공급량이 7%로 돼있는데 이를 7.5%로 상향시 240만 REC 수요가 늘어나며 경쟁입찰 확대, 이행연기량 조기이행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2023년까지의 의무공급량 10%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