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1년 육상풍력·태양광 보조금 전면폐지

재원 부족,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2021년 시행 검토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2021년에 육상풍력, 태양광발전소, 상공업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보조금 재원 부족과 발전단가 하락 등이 주요인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및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 9월 ‘비수력재생에너지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과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관리방법’을 주제로 한 정책 좌담회에서 2021년에 육상풍력, 태양광발전소, 상공업용 분산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이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업계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2020년 태양광발전 보조금 정책’을 통해 곧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내년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중국 인민넷(人民網)>을 통해 소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 등 정부부처는 보조금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조정해왔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조금 정책으로 단기간 내에 중국 태양광발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미 2016년 4월에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NEA 신재생에너지부는 2017년 10월 풍력발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2020~2022년에 풍력발전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NDRC는 ‘풍력･태양광발전 FIT 메커니즘 관련 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상공업용과 가정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각각 kWh 당 0.1위안 이하로, 가정용을 0.18위안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2018년 이전 승인 분 중 2020년 말까지 계통연계가 완성되지 않은 육상풍력과 2019~2020년 승인 분 중 2021년 말까지 계통연계가 완성되지 않은 육상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NE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수력 354GW, 풍력 193GW, 태양광 186GW, 바이오매스 19.9GW 등 총 750GW. 이는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중국 전력기업연합회(CEC)에 따르면 2019년 1~8월 신규 태양광설비는 14GW로 전년동기 대비 5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 태양광설비가 감소한 것은 올해 보조금 정책 조정, 보조금 재원 부족, 경쟁과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