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는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되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7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안은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돼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아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