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 매몰비용 불어나기 전 공사 중단해야"
"삼척화력, 매몰비용 불어나기 전 공사 중단해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11.0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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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신규 석탄화력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전력수급·분산전원·온실가스 측면서 정부정책과 부조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녹색연합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유종준 당진환경연합 사무국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좌장), 김성환 의원,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김대욱 온실가스정보센터 사무고나, 홍영표 삼척 상맹방1리 노인회 부회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녹색연합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유종준 당진환경연합 사무국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좌장), 김성환 의원,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김대욱 온실가스정보센터 사무고나, 홍영표 삼척 상맹방1리 노인회 부회장.

[이투뉴스] 각종 매몰비용이 불어나기 전 포스파워 삼척화력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폐광산 부지를 이용해 건설 중인 삼척화력은 민자 석탄화력 6기 중 공정률(15%)이 가장 낮고 준공시기도 2024년으로 가장 늦다.

윤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규 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발제에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최다 배출원으로 국가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위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미세먼지 감축 대책 등을 말한다.

이들 오염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완공 이후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란 주장이다. 윤 팀장은 "석탄발전은 세계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철회할 정도로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이라며 "보조금과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값싼 에너지도 아니다. 더 늦기 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에서 그는 포스파워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문화재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추진됐으며, 발전소 예정부지와 해상시설이 삼척시내 및 연안침식관리구역(맹방해변)과 가까워 대기오염 및 환경파괴 우려도 높다고 했다. 강원권 신규석탄 건설은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배치돼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이번 정부들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 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8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전환 주요정책계획이 쏟아져 나왔고, 그 계획의 핵심은 에너지믹스 전환과 분산형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신규석탄은 건설 중단이 타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강원권 신규 4기(강릉·삼척) 4080MW 건설을 중단해도 2026년 이후 18%의 설비예비율이 확보돼 최소예비율(13%)을 상회하는 전력수급 안정이 가능하다. 또 8차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값보다 2710만톤을 감축할 수 있어 전환부문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건설을 강행하면 강원권 전력자급률이 2018년 184%에서 2021년부터 400%를 초과해 전국 최고수준이 되고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송전대란도 불가피하다. 이는 현 정부 분산형전원 시스템 확충 정책과도 상충한다. 권 소장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이행하고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확대와 신규 석탄 중단 및 기존 석탄 폐쇄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들도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 방관이 능사가 아님을 꼬집었다.

김대욱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 사무관은 "우리 석탄화력 정책은 국제사회서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 유럽은 더이상 석탄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가스로 재편하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짓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투자하는 발전사업자는 향후 매우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사무관은 "신규석탄 7기는 전환부문 추가감축 잠재량 3400만톤보다 많은 4530만톤을 배출하게 된다. 신규설비라 가동률이 높다해도 지금과는 다른 환경비용 추가반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더라도 민자사업자는 다른 전원 포트폴리오도 없다. 기후대응 연장선상에서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송전망 위험부담 가중과 온실가스 증가 측면에서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가스복합 대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기존 765kV 송전선로에 HVDC(초고압직류송전)를 건설하고 다시 345kV를 보강한다는 계획인데, 한전이 이런식으로 하다간 송전망 때문에 광역정전을 겪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적 측면의 문제로 송전망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화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석탄화력 뿐이다. 그대로 건설하더라도 매출은 줄고 각종 비용은 늘어 5~10년내 적자경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빠른시일 내 가스복합 등으로 전환하고, 주기기는 동남아 수출이나 북한지원 등에 쓰면 된다"고 말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LNG로 전환하면 미세먼지는 줄지만 온실가스는 절반정도 배출된다.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며 "차량은 이해관계가 2300만대, 공장은 6만곳인데 그에 비하면 석탄화력은 너무 쉽다. 감축의 확실한 대안"이라며 당국의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주민 대표는 지역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홍영표 상맹방1리 노인회 부회장은 "친형제 같던 이웃사이가 달라졌다. 우리마을에 닥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민심이다. 사업자 농간에 이웃간 갈등과 분열이 생겼다. 공사가 아직 완성단계는 아닌데 아름다운 5km 해변과 방풍림 소나무 등 연간 수십만 피서객들이 찾는 해안이 침식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환 의원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넓고 크게 보면 기후위기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부끄럽게도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가 석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60기를 가동하고 있고, 신규 7기를 건설 중인데 덩치가 커서 걱정도 크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성이 있다면 다 알 것"이라고 말문을 였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엔도 늦어도 2040년까지 석탄을 모두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삼척화력은 짓고 있는 것 중 가장 매몰비용이 적다"며 "문 정부서 전임 정부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하고, 대만민국이 기후악당국가란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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