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너지 세제개편의 엉뚱한 피해자
[칼럼] 에너지 세제개편의 엉뚱한 피해자
  • 노동석
  • 승인 2019.11.11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객원연구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객원연구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객원연구원

[이투뉴스 칼럼/ 노동석] 한전사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발언에 에너지업계가 떠들썩하다. 적자가 발생하니 사장으로서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례제도 때문에 수익 감소액이 1조1000억원이나 된다니 말이다.

그런데, 별다른 관심을 못 끌고 지나친 사건도 있다. 바로 에너지 세제개편이다. 발전용 연료 세제가 개편되어 지난 4월 이후 시행되는 것을 아는 일반은 거의 없다. 아직 그 파급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어 왔다. 내용은 미세먼지와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석탄의 세금을 올리고, 가스의 세금을 내림으로써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더 반영하는 것이다. 취지도 나쁘지 않고 세수중립을 표방하니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한 언론은  관련기사의 제목을 ‘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우기’로 뽑았고, 정부는 ‘신중한 보도’를 엄중히 요구했다. 이후 후속기사는 없다.    

한전이 추정해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올해 한국전력 비용부담 증감 추정치’에 의하면 석탄 연료비 8000억원 증가, 가스 연료비 3000억원 감소, 전력구매단가(SMP) 하락에 따른 민간 전력구입비 1조1000억원 감소에 의해 한전 전력구입비는 6000억원이 감소한다. 두 번째 줄까지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비용 증감, 세 번째 줄은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비용이다.

한전의 추정치를 들여다보면 해석이 몹시 어렵다. 세수 중립(세수 규모가 세제개편 전과 후 동일)을 전제한 개편인데 어떻게 전력구입비가 6000억원이나 감소하는가? 만일 세금조정으로 한전의 구입전력비가 감소한다면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보다 더 낮추고 석탄 세금은 더 올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검증해 보기로 했다. 이해를 위한 핵심 자료는 한전이 구입하는 가스발전량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비율이다. 작년도 한전의 가스발전 구입량은 150.5TWh, 이 중 70%인 105.5TWh를 민간으로부터 구입했다. 계산 후 한 두가지 시사점이 밝혀졌다.  

첫째, 자회사의 석탄, 가스 연료비의 증감이 각각 8000억원과 3000억원이면, 민간 가스발전의 세금은 7000억원이 줄어든다. 더하고 빼고 나면 세금은 전체적으로 2000억원이 감소한다. 발전사는 세금을 덜 내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다. 세수 중립이라면 차이가 ‘0’에 근접해야 되는데 -2000억원이 세수 중립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한전이 구입한 가스발전만 계산했으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한전은 SMP 하락으로 민간으로부터 전력구입비가 1조1000억원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가스 연료비의 감소는 SMP를 하락시킨다. 가격결정 발전기의 변동비가 SMP이고, 우리 전력수급 구조상 가스발전은 연간 8000 시간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균등화비용법으로 계산해 보니 가스발전 연료비가 8원 정도 하락하는 것은 맞다. 1조1000억원 중에서 정부의 세수감소 2000억원, 민간 가스발전 7000억원으로 9000억원은 설명된다. 민간 가스발전은 연료 구입시 70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고 한전으로부터 같은 금액만큼 적게 정산 받기 때문에 득실이 없다. 나머지 2000억원은 누구 몫일까.

셋째, 나머지 2000억원은 신재생이 부담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재생의 수익은 SMP와 인증서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SMP 하락은 신재생의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 최근 인증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다는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SMP가 하락하여 수익이 감소했다는 말은 없다. 모르고 있거나 영향이 아직은 적기 때문이다. SMP와 인증서 수익 비중이 대략 50:50이고 인증서 가격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SMP 8원 하락은 약 4%의 신재생 수익 감소를 가져온다. 결국 신재생이 세제개편의 유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 4월부터 개편된 세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세수중립을 표방하지만, 정부는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엉뚱하게 피해는 신재생사업자에게 돌아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