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달 27일부터 18대 총선 낙선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3401개 법안이 통과될 기약도 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에는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 법안도 담겨져 있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장애인 차량 LPG면세법안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공약이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지금 정부의 장애인 LPG개별소비세 면세 반대 사유가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의 성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 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등을 운운하면서 LPG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장애인이 부정수급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비장애인이 저지른 범법 행위로 인해 장애인 혜택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민생안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된다. 민생 경제가 시끄러운데 나라가 잘 돌아가기는 바라기는 힘들다.
지금 국회에서의 처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온 많은 민생법안은 17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나 계류 법안들은 자동 폐기 처분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LPG 면세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재선ㆍ낙선 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