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이상훈 소장, "민간투자·내수시장 확보 통해 산업기반 갖춰야"
[이투뉴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춰야 하며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R&D 지원과 실증 사이트 등 타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것이 시급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산업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보급 활성화가 이뤄졌지만 산업 육성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며 "다양한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보급 제도에 편중된 생태계 구조로 기술력 강화보단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RE100 제도 및 리파워링 도입 등 정부 보급정책 이외에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며 "또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우위를 찾을 수 있도록 가격중심 시장을 혁신 경쟁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국내 풍력산업에 대해서도 내수시장이 부족하고 기술이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국내 풍력산업은 소수 풍력터빈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을 형성, 가격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에 있다. 특히 부지 확보, 주민수용성 등의 벽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소장은 "국내 풍력산업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국산제품 활용성을 강화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도형 사업, 계획입지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은 해외기업과 M&A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핵심부품 조기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등 단·중장기 투트랙 전략으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주민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내 태양광 셀 모듈 시장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태양광은 각종 규제로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산업 부분에서 중대규모 기업들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중소규모 회사들은 REC 가격 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내수시장을 더욱 확대해야되며 정부·공기업 차원에서 수용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은 후발주자로 가격 경쟁력 열위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해해상풍력 등 공공주도의 풍력산업을 조기 착수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정부의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다만 태양광에 비해 풍력산업이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시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산업은 앞으로도 수상태양광, 염해농지 태양광 등 규제 완화와 잠재력이 큰 건물형 태양광에 기술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풍력산업 또한 올해 말까지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조직하고 부유식 풍력 등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과 공존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개선하는 등 산업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을 수립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태양광은 중국의 저가공세로 산업 위기가 찾아왔으며 풍력 산업도 아직 독일 등 유럽에 비해 더디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는 만큼 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