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시장 4개 정유사 과점 개선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이 석유제품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석유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휘발유 가격이 44%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본은 94년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해 지난 94년 ℓ당 68엔(세금제외)이던 휘발유 가격이 99년 38엔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94년 ℓ당 9.4엔에서 99년 12.4엔으로 오른 바 있어 일본내 석유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것.
특히 기재부는 일본의 석유류 가격 하락 원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내 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와 단계적인 경쟁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선 87년부터 93년까지 1차 제도개혁으로 생산시설이나 재고 등 수급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석유산업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용되도록 개편했고 2차로 96년부터 2002년까지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과 과잉설비 해소를 유도했다.
이 전략에 따라 특석법도 폐지, 석유제품 수입을 자유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표표시제와 유사한 주유소 공급원 증명제도를 폐지했으며 셀프주유소를 허용하는 한편 석유제품 선물거래도 실시했다.
결국 2001년에는 석유업법 폐지로 정부에 의한 석유자원 수급규제를 종식시켜 석유산업의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비축의무와 품질관리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일본내 석유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제ㆍ원매회사의 기업인수합병(M&A)과 업무제휴를 통한 집약화로 크게 4개의 석유회사 그룹으로 재편됐고 석유회사들이 정제, 물류, 마케팅 등에서 사업제휴를 해 과잉설비를 줄임으로써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수입에 종합상사 등에 새로 참가하고 대기업 유통업자와 외국인 투자기업도 주유소 사업에 참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됐으며 석유제품을 공개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주유소가 증가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4개 정유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 주유소가 수직계열화 돼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결여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면 정유회사의 원유개발 등 상류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에너지 도입 비용 절감으로 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