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 7,994건으로 전년에 비해 1% 늘어났다. 그 중 이혼소송은 75.1%(3만 6,054건)에 달해 타 가사소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이혼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에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각 절차에 대해 물어봤다.

Q.이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A.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첫 걸음이 시작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혼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대표적이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을 때, 이혼소송은 부부 한 쪽만 이혼을 원하거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선택하게 된다. 각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Q.협의이혼 시 주의할 점은?

A.협의이혼은 길고 힘든 이혼소송 과정 없이 빠르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혼전문로펌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 반절 이상이 협의이혼을 염두에 두고 온다.

하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이 결국 이혼소송을 선택하는데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미리 협의했던 사항을 상대 배우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의이혼 중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협의서 작성만으로 충분한지, 이혼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이혼소송전문로펌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를 권한다.

Q.이혼소송의 장단점은?

A.이혼소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가사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고, 유책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혼 전 여러 사안을 못 박아 두고 이차소송, 분쟁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경우 추천할 만하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특히 오래 산 부부일수록 분할해야 할 재산,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비용을 더욱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Q.협의이혼은 불안하고 이혼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미처 협의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고 이혼소송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제3의 이혼절차다. 가사법원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부부의 의견, 상황을 수렴해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이혼조정신청 시 합의가 완료되면 이혼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고, 조정 중 협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불안 요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숙려기간이 따로 없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조정이혼 과정 중에도 끝끝내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Q. 이혼소송전문로펌을 찾는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A.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소송, 협의이혼 케이스를 조정해오면서 이혼을 앞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로펌 선택이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소송을 하라고 종용하지 않는지, 이혼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한 이혼소송전문로펌인지, 원고와 피고 양측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본 곳인지 등을 신중하게 체크해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으시기를 바란다.

한편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이혼전문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이혼소송,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관련 1,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임사례 2,500건을 돌파했으며 법률 서비스 품질을 높이 평가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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