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규칙 개정 안돼…청와대서 1인 시위
전력시장규칙 개정 안돼…청와대서 1인 시위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11.14 1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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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 배출권 구매비용 시장가격 반영계획 철회 촉구
온실가스 줄이는 열병합발전소에 되려 감축비용 전가 등 부작용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가격에 반영,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와 적게 배출하는 LNG발전소 간 급전순위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력당국의 방침이 결국 청와대 앞 시위로 번졌다. 환경급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급전순위를 바꾸기 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더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교대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업계는 전력당국이 현 개정안을 철회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지난달 말 한국전력거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을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온실가스 구매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량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석탄발전소가 많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외부비용의 내재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단가 격차를 줄이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량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와 거래소가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그렇지 않아도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친환경 발전원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대사유로는 먼저 배출권 무상할당의 문제점을 들었다. 현재 기존 배출량을 토대로 97%를 무상으로 할당(유상할당 3% 불과)받고 있는 등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환경급전이냐고 반문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경우 사업자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인센티브를 발전비용에서 차감해 오히려 전력시장에 뱉어내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대로 배출권 비용을 전력시장가격에 반영하면 급전을 받은 발전기가 오히려 배출권 비용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발전사가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재량을 활용해 본인의 변동비 수준을 조절 내지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존 시장원칙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LNG복합의 버려지는 열까지 활용하는 등 에너지종합효율이 20% 더 높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가 저효율 발전소에 밀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동절기 열공급 의무이행을 위해 급전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보상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한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이 배출권 비용 상승으로 가동률이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사업자들은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한 사업자는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산전원 편익에 대해선 보상은 하지 않은 채 경제급전에 위배되는 발전기라며 변동비조차 보상하지 않는 등 사실상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간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그나마 붙어있는 숨까지 떨어져나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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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 2019-11-15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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