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스타트업 가스도매’제도 도입
일본 정부, ‘스타트업 가스도매’제도 도입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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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자 없는 지역의 가스소매시장 경쟁 촉진

[이투뉴스] 일본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해 대규모 가스회사가 신규 소매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매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스타트업 도매제도를 신설했다.

스타트업 도매제도는 경쟁촉진을 위한 가스도매거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특히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스소매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쿄가스 등 대규모 가스회사는 가장 저렴한 소매요금에서 노무비 및 안전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도매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신청을 개시했으며, 20203월 이후 도매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도매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신규 참여자가 없었던 지역에서 가스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홋카이도전력의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해 2020년 중반에 가스소매 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매공급하는 것은 대규모 가스회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시행한 지 약 2년 반이 경과했으나, 가스 계약 건수가 적은 홋카이도도호쿠주고쿠시코쿠 지역 내에서는 신규 소매사업자가 없어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 자유화 정책의 한계가 지적되는 배경이다.

가스소매시장 자유화 이전에는 연간 가스 소비량 10이하 규모의 소매부문에 한해 일반가스사업자가 지역별로 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가스소매사업자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는 73개사이다. 신규 소매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구역은 도쿄가스의 공급구역 및 그 주변 구역이다. 그러나 홋카이도가스, 도호쿠가스, 주고쿠가스 및 시코쿠가스의 공급구역에는 신규 사업자가 없다.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일반가스사업자에서 신규 소매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수용가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신규 소매사업자가 없는 지역 내에서는 계약변경 신청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201731일부터 2019930일까지 기존 일반가스사업자에서 신규 소매사업자로 공급계약을 변경한 건수는 약 282만 건으로 변경률은 11.1%에 그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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