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평균 日보다 오히려 60원 싸다"
정부의 석유산업 경쟁촉진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눈치를 살피던 석유업계가 일본에 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는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일본보다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올해 1/4분기 국내 휘발유 세전 평균 가격은 리터당 780.80원으로 일본의 840.07원에 비해 60원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통마진까지 포함한 세전 가격은 양국의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움직이고 있어서 지난해 연간으로는 국내 가격이 641.66원으로 일본(628.13원)보다 13.53원 비싸지만 하반기만 보면 오히려 7.40원 낮다고 설명했다.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작년 12월 기준 OECD 평균 휘발유 가격은 735원으로 우리나라(739원)와 비슷한 반면 일본은 785원에 달했으며, 경유는 우리가 780원으로 OECD 평균(844원)이나 일본(791원)보다 낮다고 석유협회는 말했다.
다만 세금이 붙은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올해 1/4분기 1658.81원으로 일본의 1396.66원보다 262원 가량 비싸다고 말했다.
석유협회는 또 일본 석유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국내 업체에 비해 낮다는 지식경제부의 지적에 대해 국내 업체들의 경우 수출 채산성이 향상되면서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6년 기준 정제능력이 국내 수요의 88%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채산성을 높이기 어렵지만 국내 업체들은 남는 물량을 수출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수출 채산성은 2003년 배럴당 4.3달러에서 2004년 8.7달러, 2005년 9.6달러, 2006년 10.2달러, 2007년 12.4달러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
재정부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1994년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 지난 94년 ℓ당 68엔(세금제외)이던 휘발유 가격이 99년 38엔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석유시장은 4개 정유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 주유소가 수직계열화 돼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결여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이 심화되면 원유개발 등 상류부문으로 사업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에너지 도입비용이 절감돼 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정부가 사례로 든 1994~1999년은 저유가 시대로 현재의 초고유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정책 수립을 위한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국내 휘발유 세전 가격은 리터당 200원 안팎으로 일본보다 훨씬 쌌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부가 다른 나라 가격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만 작년 6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은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가격이 661원으로 다른 나라의 592.29원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는데 똑같이 7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562.71원으로 더 싸다고 반박했다.